수도권·대전·청주 대부분 지역 규제지역 지정 <br />’갭투자’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·전세대출 규제 강화 <br />정비사업 규제 정비…재건축안전진단 절차 강화 <br />법인 투기수요 근절…주택매매·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<br /><br />지난해 12·16대책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확산하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. <br /> <br />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현미 장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] 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. <br /> <br />아무쪼록 사회적 거리두기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<br /> <br />최근 주택시장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와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'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'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. <br /> <br />먼저, 현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, 서울 및 수도권,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현상에는 몇 가지 특징이 두드러집니다. <br /> <br />최근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, 법인들의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 비중은 2017년 1%에서 현재, 6.6%까지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대출·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한, 갭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약 72%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에 비해 15% 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의 고가 주택 및 재건축 주택의 상승압력도 여전히 큽니다. <br /> <br />서울의 30년이 넘은 재건축 아파트 일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그 일대 지역의 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, 몇몇 공적 개발 호재의 기대감이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,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,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관리방안은 다음 다섯 가지 방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61710123460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